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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반도 대운하

털보아찌 2008. 12. 5. 22:11

한반도 대운하 주변 땅 외지인 선점

2007년 12월 28일 (금) 03:03   경향신문

 

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대선공약으로 내건 이후 경부대운하가 통과하게 될 주요 지역의 토지를 서울 등 외지인들이 대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이에 따라 경부대운하 건설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풀리면서 주변 지역의 땅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.

27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이당선자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 중 1단계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경부대운하가 통과하는 주요 지역의 외지인 토지매입 비율은 전국 평균(31.5%)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특히 낙동갑문에서 출발하는 경부대운하가 조령산맥을 넘어 남한강 줄기와 만나게 되는 충북 충주시의 경우 올해 10월에 거래된 1674필지의 토지 가운데 절반가량인 814필지(48.6%)가 충북지역 주민이 아닌 외지인들이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.

외지인이 사들인 충주시 토지의 41.2%는 서울에 주소지를 둔 사람들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매년 10월 기준 충주시 토지의 외지인 매입비율은 2002년 25.2%, 2003년 39.0%, 2004년 36.3%, 2005년 20.6%에 그쳤다. 그러나 이당선자가 지난해 7월 서울시장에서 물러난 뒤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본격적으로 거론하면서 충주시 토지의 외지인 매입비율은 지난해 8월 41%에서 9월 42.6%로 높아진 데 이어 10월에는 53.0%로 급등했다.

또 경부대운하가 통과하는 경북 상주시도 올해 10월에 거래된 토지 768필지 가운데 336필지(43.8%)를 외지인이 사들였고, 문경시에서 거래된 470필지의 토지 중 232필지(49.4%)도 외지인의 소유로 넘어갔다. 이는 경북 전체의 외지인 토지 매입비율(39.2%)을 웃도는 수준이다.

경기지역은 경부대운하가 건설될 경우 수혜지역으로 거론되는 여주시의 외지인 토지 매입비율이 36.7%에 이르렀고, 양평군(51.3%), 파주시(33.7%) 등의 외지인 토지 매입비율이 경기지역 평균(32%)을 넘어섰다. 경부대운하가 지나가는 경남 밀양시의 외지인 토지 매입비율은 36.1%로 경남의 평균치(26.7%)보다 10%포인트가량 높았다. 경부대운하가 건설될 경우 막대한 토지보상비와 부동산 개발이익이 지역주민들보다는 외지의 투기세력에 돌아갈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셈이다.

〈강진구기자 kangjk@kyunghyang.com〉